홍준표, 대구시장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을 지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논란이 서울로 까지 번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 홍시장이 깃발을 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뒤를 따를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홍준표, 오세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나?
혼준표 대구시장은 2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 새로 상향하는 조정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3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 전제한 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어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면서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무임승차제도는 국가 복지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일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관련 논란의 불을 지핀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엔(UN) 발표에 따르면 청년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라고 밝혔다. 대구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조정과 함께 전국 특.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시는 이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들 두시장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상향방안에 대해 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이 쉽사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에는 반발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인데, 특히 내 이익에 반할 때 그 저항은 더 격렬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일산에 거주하는 69세 박 모 씨는 "그동안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서울 나들이는 물론 멀리 천안까지 지하철을 이용, 바람을 쐬고 오곤 했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지게 생겼다."며 "그동안 복지예산을 펑펑 쓸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수입도 없고 집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노인들은 이제 다니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고 전한다.
대세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조금 안타깝네요. 기존의 노인분들 복지지원되다가 안되시면 힘들어지실 건데, 이것도 핀셋지원을 해서 나이별로 딱 자르기보다 취약계층분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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