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법원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살인'협의를 인정하지 않은 배경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일까?
사건의 전말
A 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떨어뜨려 살해한 협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된다.
이후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처분을 내렸으며, 검찰은 2022년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3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의 양형 이유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협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살인죄가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니,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인천지법 제12 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오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 씨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해소의 도구로 삼았으며, 인사불성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라고 밝혔다.
이에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됐다."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돼 숨질 때까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까지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다. 엄충한 처벌이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도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었다. 이는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추락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의 지갑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전에도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일이 없었다.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해도 얻게 되는 이익이 없이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 며 준강간치사 협의를 기준으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수면. 섭식장애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수령 거절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뭐니? 술 마시고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추락시킨 건 인정되는데, 살인은 아니다? 그럼 사람 떨어트리고, 휴대전화, 신분증을 놓고 가면 은폐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아~! 무슨 이런 판결을.. 유가족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재판부도 그런 부분은 의식한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아쉽건 어쩔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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