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사업특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소된 것에 대해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기 전 기소소식을 접하고 입정을 전했다.
검찰기소에 대한 이재명대표, '답정 기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다.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저의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고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을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장장 1년 6개월 만에 기소가 이루어졌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사수사 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위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 익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주장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 역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부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 FC 구단주를 지내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 FC 운영자금 명복으로 50억 원들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 지금 성남지청은 이날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S 대표 겸 네이버 인사그룹장,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을 뇌물공여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석훈 전 성남 FC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전 성남 FC 사무국장 박 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 공무원 이 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 김 모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협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이재명
이재명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 1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무능한 건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집요한 것인지 이제 드디어 불구속 기소로 했고, 재판에서 결정을 내릴 것 같다. 그 결과가 나오면 검찰은 받아 들일것인가? 아님 더 집요하게 파고들것인가. 궁금하더 더 파고 들어갈 곳이 있을까? 장장 1년 6개월이 걸린 수사와 이후 오늘의 기소. 눈여겨 볼 많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받는다면 다시 야권탄압이라고 할 것이고..아~! 그저 막막하네요.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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