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최모(34)씨는 최근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나서다. 그는 법인이 내는 취득세를 현행 12%에서 6%로 완화하는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그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 씨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니 믿었는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12%를 그대로 부담해야 해 손해가 엄청 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취득세 완화 재논의.. 감면 폭 줄일 듯
오늘 2월 13일 국회와 관계부처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득세 중과완화를 비롯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 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1 ~ 3%) 적용하고, 3 주택자는 세율 8 ~ 9% → 4 ~ 6%, 4 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
|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 조정대상지역 | 1 ~ 3% | 8% ▷ 1 ~ 3% | 12% ▷ 6% | 12% ▷ 6% |
| 비조정대상지역 | 1 ~ 3% | 8% ▷ 4% |
이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식으론 적용이 불가능하다. 정부 발표 이후 상임위 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까지만 2달 여가 걸렸다. 그마저도 야당이 3 주택이상에게 중과세율을 절반이나 깎는 내용에 반발하면서 협의가 또 미루어졌다.
양당은 15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나쁜 만큼 취득세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세율 완화 폭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 4 주택자 이상에 대해 6%가 아닌 8% 세율 적용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불확실성 커져, 속 타는 주택소유자들
취득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등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심초사하는 건 주택매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엔 관련 문의나 불만 섞인 글이 쏟아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언제 통과되는 걸까요?"란 질문엔 "안 될 것 같다."는 등 부정적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기다린다."어찌 될지 모르니 당장 집을 못 사겠다"는 글도 다수 나온다. 15일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고려하면 최소 1달은 더 걸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취득세 완화 확정 이후 주택매매나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그사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가 일단 발표한 뒤 공을 국회로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야당 불만도 커지고 있다. 9일 소위에서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통과 안 해줬을 때 국민비난은 결국 정부가 아닌 야당이 받아야 하는 모양새"란 질책이 나왔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도 난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난달 3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대.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회엔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를 공식검토한다. 그러나, 여야합의가능성은 적다. 조세소위 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시 삼성은 3조 2000억, 하이닉스는 8000억 원을 매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 특혜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칼날검증 예고한 야당
익명을 원한 야당 관계자도 "지난해 말 세수 감소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추가 확대를 반대한 건데 1달 만에 이를 뒤집는 건 문제가 있다. 14일 이에 대한 처음 논의하는 자리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의 거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미흡한 점을 내세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장기화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정책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표만 믿고 투자를 늘리거나 집을 샀다가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관계자는 "국회에 출석해 여야의원 모두 충실히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얼렁얼렁 법안 통과시켜서 진도 좀 나갑시다. 발목만 그만 잡고, 발목 잡힐 정책 좀 내지 마시고, 협의해서 좀 진행해 주세요. 민생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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