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인구위기 호소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침묵을 이어오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2월 22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 0.78'등을 언급하며,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단기 현안에 매물 돼 자신들의 임기 5년을 어영부영 허송세월만 하고 말았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인구 문제 해결 없는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그런데,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래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국정 제1 과제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오늘 또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됐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 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대출탕감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이냐? 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와 행동"이라며, "앞으로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출산율 통계, 소멸하는 대한민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대로 떨어져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기 울음소리는 줄었지만, 고령자 증가,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인 1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난해 1년 동안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특히, 경북(1만 6천5백 명), 부산(1만 3천8백 명) 등에서 인구감소폭이 커, 지방 소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으로 한국 인구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21년 발표한 2020 ~ 2070년 장래 인구추계에서 중위추계 기준으로 향후 약 30년 동안 국내 출생아 수가 20만 ~ 30만 명 대를 오가다 2055년에는 19만 3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측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 의료. 연금. 주택 등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인구위기와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모든 정책이 인구 감소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가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이 왜 저조할까? 먼저, 결혼은 왜 사람들이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나 혼자 이 세상에 살아남기도 힘든데, 부양가족이 생기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할까? 먼저, 금전(경제)적으로 유여가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양육, 교육, 병원등 생각할 것도 너무나 많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부모수당도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나아는 졌지만, 그래도 장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다. 언제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줘야 하는데, 긁어주기는 커녕, 지금은 여. 야가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뿐이니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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