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인상, 6000원, 정부제동
이른바 '서민의 술'인 소주와 맥주 가격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주류업 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체성은 주류업계와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최근 주류업계는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소주 출고가 인상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소주 6000원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소주값 인상 자제요청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대응방안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소줏값 인산 요인뿐 아니라 주류업체 수익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 원재료와 에너지, 병 가격상승 등이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단 것이다. 아울러, 주류업체가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겠단 입장도 전해졌다. 정부는 여기에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도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분야 담합행위를 중심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주류업체의 반응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진화작업에 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소주는 주세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늘 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에탄올)의 경우 10개 주정회사에 주정을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가 지난해 값을 7.8% 올렸다.
여기에 병을 만드는 제병업체가 지난달말 공용병인 녹색 병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린다고 통보했다. 소주와 달리 맥주는 주세 자체가 올라 가격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오는 5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된다.
주류업체들은 대개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 가격을 올리는데 주류 출고가가 인상되면 소비자들의 식당. 마트 구매가는 더 큰 폭으로 오린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부 다 오르는데 어떻게 소주값이라고 안 오를 수 있겠냐만은, 올린다니깐, 협박성으로 국세청, 기재부에서 움직인다고 하니 조금은 늦장 대응인 듯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지요. 다음은 준비해야 하니깐. 하지만, 좀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심이 맞을 것 같아요. 공사가 바쁘신 줄을 알고 있으나, 힘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