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모든 공휴일을 쉴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15일의 공휴일 가운데 신정(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현충일 (6월 6일), 성탄절 (12월 25일)을 제외한 11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되었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다.
이후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됐으며, 올해부턴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되었다. 신정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요일과 겹친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면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대체 공휴일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대체공휴일의 긍정효과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 원 증가한다고 분석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이 2조 1000억 원, 생산유발액이 4조 2000억 원의 파급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종교계도 기념일을 하루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나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일 신정 역시 올해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미 지났고, 다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려면 5년 뒤인 2028년이어서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이 적다.
다만, 현충일의 경우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승호 인사처장도 최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현출일의 경우 다른 날과 달리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란 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다른 정부부처와 기업 등 각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 같은 논의등을 하기 위해 절차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난 완전히 옛날 사람이 된 것 같다. 예전에 경기침체일 때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일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자고 외쳤는데, 요즘은 더 놀아야 된다?. 국민 휴식권을 권장하니 말이다. 쉬는 건 좋은 일 일수도 있다. 여건이 된다면, 워라밸이라고 했나?
일과 개인삶의 균형~ 지금 이런 시국에 워라밸을 지키고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이 몇이나 될까? 일부, 귀족 노동자분들과 고위 간부직분 및 자녀분들이야 노는 날 쉬는 날이 많으면 좋으시겠지만, 일반 서민, 중소기업분들은 아직 대체공휴일은 고사하고 휴일도 특근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실정인데, 노는 건 사치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쉬다고 그분들이 쉴까? 무슨 다른 일이 없을까? 단기 알바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다. 그것도 젊은 분들이야 가능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도 찾기가 힘든 실정이고, 휴일은 고사하고 N잡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공휴일을 늘인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다 잘 고려해야만 할 것 같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100%의 만족은 없다. 예전에는 중소기업 때문에 반대했던 국힘이 여당이 되니, 추진을 독려하니, 이점 역시 상황에 따라 변하니, 그냥 대세에 따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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