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구당 4천 원 정도 인상
한국전력은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별로 내년 1분기에 전략량요금이 kWh당 11.4원 오르고, 기후 환경요금이 1.7원 인상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행 수준인 kWh당 5원이 적용돼 전기요금에는 영향이 없다.
역대 최대 인상폭.
이에 따라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 kWh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4천22원(9.5%) 올라 5만 404원을 부담하게 된다. 가구당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1만 원 가까이 오른다. 전기요금 인상을 이렇게 한 번에 1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린 건 1970~198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전관계자는 "전기요금 조정단일회차로는 오일쇼트 이후 최대폭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단,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 인상 조짐도.
당초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인데 그나마 덜 오른 것 같기는 하지만, 부담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가 산출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해 반영하면 내년 한전의 연간 적자는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 1분기 이후 더 올라가겠구나.~!!!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시나?
인상 이유.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등 국제연료가격 폭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올해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늘어나 데 따라 요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LNG 현물가격은 지난달 mmbtu(열량단위) 당 34달러로 작년 평균치의 1.8배로 급등했고, 같은 기간 호수 뉴캐슬 발전용 연료탄 현물가격은 t당 138달러에서 358.4달러로 2.6배 뛰었다고 한다.
부담경감방안.
단, 요금인상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 사용량 (313 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평균을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부과합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단가를 올해(12만 7천 원)보다 6800원 많은 19만 5천 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는 7만 4천 원 증가한 54만 6천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4조 원이라고 한다. 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하여 그 적자는 더 심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지만, 순차적으로 했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 내 보다 더 배우고 더 똑똑하신 분들이 시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영업적자 34조 원인데 비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 조여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도 8625억 원의 성과급을 나눠가진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반 제조업 회사면 어떨까? 이렇게 의문만 던져본다. 그리고, 2022년도 성과급 얼마나 가져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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