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 지금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위례.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고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체들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뇌물죄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 FC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 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 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3번의 검찰소환
검찰은 이러한 혐의야 관련해 이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이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 후수뢰 혐의는 담지 않았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등 이대표 측에게 약속한 이 수익금이 실제로는 모두 이대표 것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과 이대표의 관계도 이번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국회 체포동의 절차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동의절차가 시작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간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걸한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 민주당분들 속 좀 시끄럽겠는데요~! 부결시키자니, 민심이 걱정도 되고, 국민의힘 명분을 주는 것 같고, 총선문제도 있고, 이재명대표를 버리자니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이재명 대표님의 굳건한 의지를 믿어봅니다. 이재명 대표님 물 흐르는 대로 흘려가시죠~! 잘 되실 거라 생각되고요. 끝까지 지켜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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