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확정예산1 2023년 예산, 국회 의결ㆍ확정 2023년 확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 '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638.7조 원으로 △0.3조 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 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ᆞ취약계층 지원, 미래ᆞ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중에서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된 사항만 집혀보자. 민생경제ᆞ취약계층 지원 【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ㅇ (주거) 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0.7만 호(3.0→3.7만 호) 확대(+6,630억 원) - 무주택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대출(고금리 시중은행 대출 → 저리 정책자금 대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2조 원 대출 공급(이차보전 +140억 원) * 갱신 계약 시, (기존) 보증금 인상 범위 내 → (개..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