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탄핵1 이상민 탄핵, 정부 발목 잡다..부동산 정책은 어쩌나? 이상민 탄핵,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최모(34)씨는 최근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나서다. 그는 법인이 내는 취득세를 현행 12%에서 6%로 완화하는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그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 씨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니 믿었는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12%를 그대로 부담해야 해 손해가 엄청 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취득세 완화 재논의.. 감면 폭 줄일 듯 오늘 2월 13일 국회와 관계부처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득세 중과완화를 비롯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