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1 조국 1심 판결문~! 조국의 1심 판결문 장장 3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사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는 '자녀입시비리'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찰무마'의획에 대한 유죄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의혹에 대해서는 무죄판단했지만, 이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오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조국 전장관의 판결문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한 양형 사유를 소상히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조국의 혐의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다. 크게 자녀 입시비리로 인한 관련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202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