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1 조국, 징역 2년~!!! 조국, 유죄 징역 2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일부 협의가 유죄로 선고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열린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 김상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김건희 대통령과 윤석열 비서실장의 검찰정부에 굴복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질타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치깡패 검찰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12가지 협의 중 무죄판결을 받은 8~9개의 혐의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창당준비위원회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도입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