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3 이상민 탄핵, 정부 발목 잡다..부동산 정책은 어쩌나? 이상민 탄핵,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최모(34)씨는 최근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나서다. 그는 법인이 내는 취득세를 현행 12%에서 6%로 완화하는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그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 씨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니 믿었는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12%를 그대로 부담해야 해 손해가 엄청 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취득세 완화 재논의.. 감면 폭 줄일 듯 오늘 2월 13일 국회와 관계부처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득세 중과완화를 비롯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 2023. 2. 1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이상민 탄핵, 가결!! 국회는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표결에 돌입했다. 국회는 오늘 8일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안건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결되는 경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 사례가 된다. ▶ 탄핵안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정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못 숨을 잃었다.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이장.. 2023. 2. 8.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주 안 가결시도를 예고했다. 여권에서는 "기승전 이재명 방탄", "여의도 조폭"등 원색적인 성토를 쏟아냈다. 앞서 지난 2월 6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사유 탄핵사유로는 "재난, 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 이후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에 대한 우리 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 2023. 2. 8. 이전 1 다음
